"금리인하보다 회사채 지원이 우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금리 인하보다는 회사채 매입이나 기업 구조조정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금리 스프레드 격차 확대와 금융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폭적인 금리 인하에도 양도성 예금증서(CD)와 회사채 간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기업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작년 10월부터 여섯 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CD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 이상 떨어졌으나 신용도가 낮은 `BBB-' 등급의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등으로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대출이 위축됐다"며 "여기에 매출 악화로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늘었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회사채 수요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된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연구원은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를 확대해 회사채 유동성을 흡수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신속하게 흡수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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