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서비스요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의 서비스 요금 담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서비스 요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무선데이터 이용료와 SMS 요금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통화요금과 문자서비스(SMS) 요금, 모바일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내는 통신망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책정했거나 담합을 했는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조건을 부과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외국 서비스 가격과 비교해 분석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데이터서비스 요금 등 이동통신사의 특정 서비스 가격 담합여부를 조사해 과징금을 매긴 적은 있지만 가격결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주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들이 온라인 음악사이트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음악을 내려받는(다운로드) 가격을 담합했는지 현장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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