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 환급문제로 결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관세환급 문제로 결렬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FTA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 쟁점으로 꼽혔던 원산지 규정은 거의 정리됐지만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이번 회담에서 타결선언이 미뤄졌다.

김 본부장은 "관세환급과 관련해 (EU) 회원국별로 강도가 다른 것 같다"며 "나라별로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환급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다.

EU는 한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양보하면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이를 금지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역시 협상초기 부터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제도라고 주장해왔다.

김 본부장은 다만 "지금와서 결렬은 아니고 최종 타결을 못한 정도"라며 "협상을 마무리 하는데 내부적으로 대두되는 어려운 부분을 넘어서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단 양측은 이번 회담 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하는데 합의해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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