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방송통신 규제개혁' 성과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1년간 방송통신 시장을 억눌러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 △통신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개혁과제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통신 산업 및 서비스 규제정책을 친고객 관점에서 대폭 정비했다. 

주요 성과로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USIM(범용가입자모듈) 잠금 해제, 위피(WIPI) 의무화 폐지,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완화, 소매요금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또한 디지털 융합 환경의 도래, 세계적 미디어 기업의 활약 등 미디어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해 미디어 산업 규제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했다.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케이블TV방송사)의 겸영 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통신서비스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기존 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 판매하는 재판매제도 도입,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겸업승인제도 완화 등을 추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방송통신 분야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지난 1년 동안 12개 과제 규제개혁을 완료했다"며 "현재 6개 과제와 관련된 규제개혁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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