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

주택시장 활성화가 현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주최로 19일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토전략 심포지엄'에서 국토연구원 김근용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투자는 GDP에서 약 5%, 건설투자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2008년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2009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도 2008년 11월 기준 16만3000호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향후 2~3년후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공급량도 1998년 30만6000호 이후 최저치인 37만1000호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주택부문은 취업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 대량 실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종과 산업유발효과를 비교해 보면, 주택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2~3배 높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2.12 대책으로 연간 3만호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면 연간 11만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부의 계획대로 연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면 약 41만3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것으로 추정했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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