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조직 건보공단,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式 조직개편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조직의 편제만 변경하고, 인력감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생색을 내 물의를 빚고 있다.

건보공단은 10일 지역본부 인력을 10% 축소하고, 본부조직 중 2실12부를 축소∙통폐합하는 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조직개편의 배경에는 본부는 정책기능 중심으로, 지역본부 및 지사는 고객을 위한 현장경영 중심이라는 정형근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실상을 들춰보면 실질적인 인력축소는 단 한명도 이뤄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조직을 강화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단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지역본부 인력 10% 축소는 기존 인력을 10% 감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해 발생한 결원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부 조직 중 2본부, 12부를 축소∙통폐합하겠다는 것도 기존의 장기요양보험평가실을 폐지하고, 고객센터는 고객지원실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당 인력들은 모두 타 실이나 부서로 전환 배치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인력감축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본부장의 특 1급 직을 폐지하고, 1급 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특단의 인사제도 개선 조치라고 홍보했다.

특 1급은 상임이사급의 임원은 아니지만, 보수 등 처우면에서 1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위직 운영에 과감한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 중 그동안 특 1급 직을 운영해 온 기관은 단 한 기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보공단만 별도로 특 1급이란 직위를 만들어 운영해오면서 직제를 임의적으로 전용(轉用)해 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을 건강보험정책원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시켰다.

또 직원들의 학술연수 수료기관을 기존의 서울대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연세대 보건의료복지정책과정, 고려대 근로복지정책과정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중앙공무원 및 국방대학원에 1급 직원을 각각 1명씩 파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대폭 높였다.

한편, 현재 건보공단 인력은 본부인력 1062명을 비롯해 6개 지역본부 563명, 그리고 전국 178개 지사 인력 등을 모두 합칠 경우 총 1만1223명에 달한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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