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팀, 고용안정-구조조정 가속화

◆ 윤증현 경제팀의 주요 정책 과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강만수 장관과 큰 틀 안에서는 같지만 재정지출은 더욱 확대하는 등 전술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윤 내정자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등 고용안정에 힘쓰고 기업·금융·공기업의 구조조정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자리 유지 및 창출 1순위
윤 내정자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일자리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윤 내정자가 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부동산 문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 등이 본격화 되는 등 강만수 장관과 정책 운용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이 “1기 경제팀이 MB노믹스의 큰 틀을 짜 놓은 상황이라 내놓을 카드가 많지 않다”고 지적한 것도 있지만 윤 내정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경제운용 방향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같아 갈등 소지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 방법과 수단은 다를 수 있다면 전술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내정자는 일자리 나누기 노사협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와 재정, 각종 경영, 금융지원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도 신경을 쓴다는 입장이다. 윤 내정자는 “청년고용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인턴제 활성화와 인력공급이 실물 수요에 맞게 하겠다”며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주체 구조조정, 정부는 뒷바침
윤 내정자가 경제수장으로 이끄는 2기 경제팀은 간접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기업에 불황의 파고가 다가오고 있어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금융 부문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해 금융기관 자본이 충분히 실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주체는 기업이나 채권은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이 조성되면 2월중 신청을 받아 3월에 펀드를 투여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관론 버리고 추경 편성, 가속도
윤 내정자는 그간 끊임없이 지적받아왔던 정부의 낙관적인 시선을 탈피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감세와 재정지출을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정부의 3% 경제성장전망률과 관련, “유효성이 어려워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부임 후 관계부처 혐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성장전망률의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현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더불어 노동시장의 고용지표도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실업자 훈련,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과 세수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 추경편성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내정자는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한 후 “추경 편성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기와 규모는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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