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전망과 각 당 전략

 2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피할 수 없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 용산사고 재발방지책과 인사청문회를  속전속결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용산국회’, ‘MB악법’으로 규정한 쟁점법안 처리 저지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與, 초장부터 ‘강공드라이브’

여야가 1일 체결한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에 따르면 1.19 개각 인사청문회는 오는 6, 9, 10일 사흘간 개최하고 용산사고 국정조사는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11일 국회 차원의 현안질문이 예정돼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쟁점법안 신속처리 여부는 회기초반 용산사고 관련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우선 초장부터 용산사고와 사후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동시에 ‘MB법안’과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등 사회개혁법안 처리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사회개혁법안에 대한 명분도 커졌다”고 ‘MB법안’ 신속처리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및 대정부질문(13~18일)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폭력시위 근절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야당의 ‘용산국회’ 공세는 곧 명분을 잃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검찰이 최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엄중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 ‘용산사고 부각’나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맞설 카드로 용산사고를 적극 부각시켜 이른바 ‘MB악법’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2월 국회에서는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은 ‘MB악법’ 처리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이달 중순까지 특별검사제 등을 내세우면서 용산사고를 규탄할 방침이다. 용산사고를 최대한 물고 늘어지면서 당론인 ‘MB악법’ 적극저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화력’이 검증된 재선 이상의 의원을 전면에 배치해 대정부 공세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강경대응으로 나섬에 따라 일각에선 “민주당이 향후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할 가능성도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연말 1차 입법전쟁 같은 파국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안광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