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이너스 성장 전망 대세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만 이런 비관적 전망을 했으나 이제는 새로 나오는 전망들마다 마이너스가 대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공식 전망치를 작년 말에 발표한 3% 성장목표로 유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대폭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銀 '마이너스' 전망 속출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앞다퉈 수정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하향조정의 근거다.

한국은 내수 침체와 소비심리 저하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성장률 급락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2.5%로 낮췄다. JP모건은 제조업의 재고조정이 이제 시작단계인 데다 서비스업도 제조업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도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8%로 큰 폭으로 하향조정했다. BNP파리바는 기존 -2.4%에서 -4.5%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1.8%에서 -1%로, 일본 노무라증권은 1.3%에서 -2%로 각각 전망치를 내렸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4%, 무디스는 -2.0%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연구기관 중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7%로 가장 낮으며 금융기관 중에선 현대증권이 드물게 역성장(-0.7%)을 예상하고 있다. 

◆ IMF도 마이너스 성장 예측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가세해 충격을 주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에서 한국이 속한 아시아 신흥 경제국(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cs)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9%로 예측했다.

아시아 신흥 경제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볼 때 한국 또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국제금융기구의 한국 성장률 예측은 2~3%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새로 예측치를 낸다면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다. 경기급락을 반영한다면 역시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IMF가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한 것은 한국이 속한 아시아 신흥 경제국의 경기가 급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IMF는 이날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1월에 제시한 2.2%보다 무려 1.7% 포인트나 내린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IMF가 한국을 마이너스 성장 국가로 꼭 집어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내심 각오
정부도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윤증현 장관 내정자에게 한 업무보고에도 마이너스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강만수 현 장관도 개각 발표가 있기 전에 이런 저런 자리에서 앞으로 매우 상황이 어려울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별관(워룸)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률 전망치 등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정책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최악의 상황'과 '선제대응'을 강조, 정부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최근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허경욱 재정부 1차관도 "작년 4분기 지표를 보면 지금 일자리의 질을 따질 단계가 아니다"라고 지적, 경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역점을 두는 분야는 내수진작이다. 일자리도 결국 경기에 달려있고 지금은 수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수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아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비스분야 선진화 방안 등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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