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인터넷전화·부가통신 민원 대폭 증가

지난해 유료방송, 인터넷전화(VoIP), 부가통신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08년 방송통신 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통신 민원은 3만3204건으로, 방송민원은 전년(6999건) 대비 39% 감소한 4,272건, 통신민원은 전년(4만2858건) 대비 32.5% 감소한 2만8932건으로 집계됐다.

방송민원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방송내용 민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IPTV(인터넷TV) 본격시행 등을 앞두고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된 유료방송민원은 전년(3359건) 대비 2.5% 증가한 3442건이 발생해 전체 방송민원의 80.5%를 차지했다. 위약금 분쟁, 허위 영업·단체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요금 민원은 전년(811건) 대비 145.0% 급증한 1987건이었다.

통신민원은 방통위가 실시한 개인정보 유용 여부 조사와 사업정지 등의 시정조치로 인해 전년 대비 32.5% 감소했다. 하지만 번호이동성제 시행 등으로 사업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부가통신, 휴대 인터넷 관련 민원은 전년(151건, 564건, 3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해 각각 1126건, 3085건, 330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 주요 계약조건(이용요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종옥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올 상반기 중으로 방송사업자의 위약금 관련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해 급증한 인터넷전화 민원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적인 이용자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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