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교체에 불만 제기

국방부는 22일 김종천 차관이 1년여 만에 전격 교체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군내 획득.전력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 차관이 원만한 성품으로 조직을 무리 없이 통솔해왔는데 갑자기 교체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혀 몰랐다. 당혹스럽다"면서 "김 차관이 교체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18일부터 방산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이며 24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외국에서 자신의 교체 소식을 전달받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김 차관이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방사청장에 변무근 예비역 소장이 임명되면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직원들은 김 차관의 교체 못지않게 경제부처 출신 정통관료인 장수만 신임 차관이 낙점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경제부처 출신 관료가 차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조직과 인사, 예산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란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

경제부처 출신 국방차관은 이수휴, 김영룡 씨에 이어 세 번째로, 이들은 재임시절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을 개혁하는데 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3월 국방부 업무보고 때 강조했던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데 장 신임차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국방부 사업예산의 조기 집행과 사업추진의 속도감을 주려고 경제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의 조직, 인사, 예산부문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출신이 아닌 다른 부처 관료를 국방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군 조직의 폐쇄성을 개혁하자는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조직에 생소한 외부 인사가 차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배타성이 강한 조직에서 동화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영룡 전 차관의 경우 군내에서 국방차관의 역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 내부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새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석은 변무근 방사청장과 장 신임차관이 'MB캠프'에 몸담았기 때문에 적절히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배경으로 한다.

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려 2012년까지 방산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방위산업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의 가동률도 높아져 1만4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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