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정책 놓고 제약업계 vs 복지부 '갈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5년에 걸쳐서 의약품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기 위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와 제약업계가 사업 시행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275개 품목의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해서 목록정비사업(경제성평가)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약 100여개 품목의 약값이  1∼2개월안에 최대 35%까지 인하된다. 

제약업계는 이에대해 경기불황 탓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경제살리기에 집중되고 있는 데 반해, 제약업계에 대해서만 대폭적인 약가인하란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본사업 시행시기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또 최근 100여개 회원사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제도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까지 복지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방침이어서 제약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약업계는 호소문에서 “품목 구조조정을 통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약가인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약사마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고용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결과 비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비급여 품목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보험체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경제성평가제도를 국가정책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평가 사업을 현행대로 강행하면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신약개발 제약사들마저 R&D 투자여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해외의약품 의존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성평가에 따른 비용효과성을 의약품 가격결정의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인 경제성평가의 본사업을 유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본평가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약업계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사업을 유보할 뜻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약의 사용을 유도하고,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도 얻겠다는 복안이다.

박재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