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구 줄어든다...저출산 '심각'

저출산 여파로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 되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제.사회 운영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수가 위축되거나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구조적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노동.일자리.FTA.교육.의료.보육.학교.주택.국방 등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2년 군입대 자원도 감소
20일 통계청의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1983년 이후 출산율이 1인당 2.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가 감소세로 반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2006년 1675만 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교육.주택.노동시장에서 수요를 폭증시켰던 베이비품 세대의 은퇴는 5~10년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34~53세로 165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중고등.대학 등 학령 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2012년에는 군입대 자원(18세 인구)도 3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비해 가구 수는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가 늘어나면서 2018년 1871만 가구, 2030년 1987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
통계청은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걸린 데 비해 한국은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65세 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서 20%인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프랑스가 39년, 미국이 21년 걸렸지만 한국은 8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화가 빨리 진전되는 데 비해 성장률 둔화,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 실업 등으로 개인저축률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젊은 시절에 자산 형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 노후 생활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에 전체 연령대에서 0.300을 기록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0.366으로 노인층에서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노인 부양에 허리 휜다
통계청은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분석했다.

총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학령 인구 감소, 군입대자원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대대적인 사회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주택 시장 타격이 심각하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주요 주택 매입 세대인 35~54세 인구가 201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60대 이상 가구가 늘어나 내수 소비 감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베이비 붐 세대 퇴장에 따라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 구직 경쟁은 덜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크게 늘게 된다. 노인 부양 비율은 지난해 14.3%였으나 2018년 19.7%, 2027년 32.6%, 2036년 48.9%에 육박할 전망이다.

즉 지난해 15~64세 인구 7명이 64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6년에는 2명이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고령화로 노인 자살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80세 이상은 3배 이상 늘었다.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80세 이상의 경우 1997년 39명에서 2007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자살 충동의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많았다.

통계청은 생산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과 노인 인력 활용을 꼽았다.

고령자 활용을 위해선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며 고령자에 적합자 직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수 기반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에 맞게 주택, 교육, 국방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 공급이 바람직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 세제도 재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1만180개교에 1만5000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했으나 점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군인 숫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기 통계청장은 "주택 정책은 50만호씩 대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등으로 가는게 옳은 방향"이라며 "현 상황에서 내수를 키울 방법은 FTA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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