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통제권 확보에 총력 기울일 것

미 국방부 고위직 지명자들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핵무기나 핵물질, 핵기술이 불량국가들에게 이전될 것에 대비해 북핵을 안전하게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윌리엄 린 미 국방부 부장관과 미셸 플라우노이 정책담당차관 지명자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주요외신들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린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핵기술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안보상 최대위협요인"이라면서 "북한은 북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은 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 방안으로 강력한 동맹, 지역 국가들과의 파드너십, 미군의 전진배치가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 붕괴 시 핵무기와 핵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핵통제권을 누가 확보하느냐는 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힘의 균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도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린 지명자는 "한미간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효과적인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일본과의 동맹도 아태지역 안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군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한국군과 미군은 2012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한 동맹합의를 완수해 나가는 중"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군이 한국 방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우노이 지명자도 린 지명자와 같이 북한 붕괴를 대비해 미국이 마련중인 제반 대책의 초점을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통제권 확보에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라우노이 지명자는 "미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안정 유지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나 핵물질, 핵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며 "이를위해 합참의장과 고위 군지휘관들,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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