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오바마 정부에 대한 도전?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의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미국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가운데 국무부 역시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무장관 내정자 힐러리 클린턴, 외교위원장 존 케리 의원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가칭 '2009 미국 국력회복법'을 제안했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력 회복법'은 테러위협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극 대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이란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장기간 동안 북핵 6자회담을 강력하게 진행한다면 북한은 결국 북핵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분열을 시도하거나 북핵 재협상 시도 등을 통해 새 행정부를 다시 한번 시험하려고 들 것"이라며 "북핵회담은 차기 행정부 초기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또 "북핵 검증 없이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6자회담과 관련, "우리는 분명히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동의하길 원하고 있지만 공은 여전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해 북한이 핵검증 문제에 대해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 검증 문제는 새 행정부가 다루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가 사실상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해결되기 힘든 과제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계속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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