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률 8% 달성 위한 3가지 관건

전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는 2009년, 중국의 경제 발전 목표는 확고하다. 바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 달성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경제가 전면적인 침체기에 진입하는 등 열악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중국 경제도 급변하고 있지만 투자와 소비, 수출의 '3두마차'가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 나간다면 성장률 8% 사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중궈쩡췐바오(中國證券報)가 최근 보도했다.

쩡췐바오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4조 위안(약 792조 원)의 투자 계획이 이미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정책자원의 효율적 배분만 뒷받침 된다면 그 효과는 최대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투자와 소비, 수출 성장을 정확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 사업에 있어 가능한 많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09년 성장률 8% 유지를 위해서는 2008년과 같은 비율로 연간 15조9000만 위안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15조9000만 위안 가운데 정부 지출은 2만 위안, 12.6%에 불과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투자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다.
 

사진설명: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민생에 집중될수록 더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DP성장률 8%를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는 향후 축소되어서도 안되고 8% 이상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소비 부문의 성장을 위해 농촌 소비를 중점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사람들을 저축대신 소비로 이끄는 자극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하지만 퇴직, 취업, 의료 등 장래에 대한 보장이 우선돼야 사람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금리인하에만 의존해서는 단기간에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투자성장방식을 소비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에는 7억 명의 농민이 있다. 이 중 4억의 농민이 도시로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농촌에는 여전히 3억의 인구가 존재한다.

미국 인구와 맞먹는 3억의 중국 농촌 인구가 도시의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냉장고, 에어컨, 전자렌지 등을 갖추려 한다면 철강, 전력, 알루미늄 등의 산업 성장에 거대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사진설명: 지난 12월1일 쓰촨(四川)화잉(華鎣) 지역 주민들이 냉장고를 고르고 있다. 농촌소비 자극책의 일환으로 가전제품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은 내년 2월1일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농민 소비 성장의 관건은 무엇보다 농민들의 고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재 중국 식량가격은 세계 식량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인상될 여지가 매우 크다. 식량가격이 인상되면 그만큼 높아진 소득은 소비지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GDP 성장률 8% 달성을 위한 마지막 관건 요인은 수출 부문에서도 노동집약형 산업의 수출을 확보하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퍼져나가며 대외 수요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 공업 생산품의 대외의존도가 비교적 커 일부 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재고량이 늘어가는 실정이다.

감산에 들어가거나 아예 생산라인을 완전히 정지시킨 업체들도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시장은 영원히 존재하며 일정하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마련이다.

이에 일반소비품 수출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비교우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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