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한.중 FTA 추진 신중해야"

우리나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 추세 및 생산능력 확충, 우리 기업들의 현지투자 증가 등을 감안해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중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중전기기 등 8개 주요 산업에 대한 한.중 FTA 체결시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신중 추진론을 주장했다.

   전경련 보고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낮아 관세철폐 효과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다른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기업들의 추격속도를 고려할 때 수출증가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對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전자와 석유화학의 경우, 전자는 휴대전화와 평판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3대 주력산업의 기술수준이 2~3년이면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고, 석유화학도 대규모 설비 증설로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도 2010년이면 중국 독자모델의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2015년이면 중국이 선진국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중국 현지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인한 경영활동 제약,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의 비관세 장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