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국세청 1급 간부 일괄사표

2008-1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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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상당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6일 알려지면서 새 정부들어 끊임없이 거론돼온 고위 공직자들의 물갈이 인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교과부에서는 전날까지 본부와 산하 기관의 1급 간부 7명 전원이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교과부의 1급 간부는 본부 내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을 비롯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서울시부교육감,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7명이다.

   그동안 개각 등 큰 폭의 조직 개편이나 인사를 앞두고 1급 간부들이 후배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용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관행은 있었지만 교과부 내에서 이처럼 1급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에서도 지난 주말 정병춘 차장과 김갑순 서울지방청장, 조성규 중부지방청장 등 1급 간부 3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이들 국세청 1급 간부의 후임자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근 정.관가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적 쇄신론' 또는 '물갈이설'이 잇따른 점 등을 들어 두 기관에서 표출된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가 전체 중앙부처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1급 간부들도 장관의 이러한 의지에 동의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사표를 제출한 간부들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일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교육부 1급 일괄사표 제출은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관련 수석실에서도 진행상황을 잘 몰랐다"면서 "특정부처, 교육부에서 한 것을 다른 부처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경우를 일반화시켜 전체 고위공무원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도 1급 간부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말이 돼 인사수요가 생겨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1급 간부의 일괄 사표와 관련해 중앙부처 전체 차원의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교과부와 국세청의 개별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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