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위기로 파산 신청 '봇물'

2008-12-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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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파산 신청 100만 돌파

신용위기 여파로 미국 경제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파산 신청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9월 마감한 2008 회계연도에 미국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30% 늘어났다고 CNN머니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9월까지 1년 동안 전체 파산 신청은 24만1724건(30%) 증가한 104만건을 기록했다.

9월로 마감한 회계 4분기 파산 신청은 34% 증가한 29만2291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는 21만8909건을 기록한 바 있다.


전분기와 비교할 경우 파산 신청은 60% 증가한 셈이 된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올들어 개인 파산 신청은 전년의 77만5344건에서 30% 증가해 100만건을 넘어섰으며 기업 파산은 49% 늘어난 3만8651건을 기록했다. 

전미파산협회(ABI)의 사뮤엘 거다노 대표는 "개인과 기업 파산이 급증한 것은 경제 침체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파산 신청건수는 지난 2006년의 112만건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다.

지난 2006년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은 2005년 제정된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의 시행 전에 파산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다. 

2007년 파산 신청이 28% 감소한 것은 파산남용금지법의 시행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련법 시행으로 챕터 7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신용위기 여파로 올해 챕터 7 파산 신청은 40% 증가한 67만9982건을 기록했다. 

챕터 7 파산 신청은 부채 감면을 통해 개인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챕터 7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의 자산은 우선 채권자에게 상환되고 남은 채무는 모두 감면된다. 

또 다른 파산 신청인 챕터 13의 경우 신청자는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올해 챕터 13을 신청한 경우는 14% 늘어난 35만3828건을 기록했다. 

위기에 빠진 기업 또는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챕터 11의 경우 올해 40% 증가한 8799건을 기록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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