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요 내용

다음은 이동관 대변인이 전한 주요 토론 내용이다.

   ◇일자리유지 방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데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 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창출에 중요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 = 고환율 탓에 외화부채가 많이 잡혀 연말 결산에 애로가 많으므로 환차손 처리를 임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달라.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 내년 선진국은 0.3%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나 개발도상국은 5%대로 성장한다. 우리 무역구조상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70%인 만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올해 6대 에너지 수입액이 당초 1천780억달러로 예상됐으나 1천34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고 내년에는 1천160억달러 정도로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단계에 있는 EU, 미국,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

   ▲이수영 경총 회장 = 우리 기업의 고비용구조 문제점은 고용 관련 법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용한 대책이다. 국민들도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나름의 경제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효수 영남대 총장 = 일본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때 사용한 주요 전략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의 U턴이었으므로 우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 한계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다. 국가가 세제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노동문제는 노동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면 파열음 많이 생기고 정치적 부담만 가중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구조조정
   ▲윤경희 맥쿼리증권 회장 =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SOC사업이 많은데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명주 GK파트너즈 사장 =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중금리는 안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도 안되는 등의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퇴출되는 금융기업이 없다는 점이 큰 이유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 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 미분양펀드가 미분양아파트 살 때는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미분양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잘 홍보할 필요도 있다. 4대강 권역개발도 대운하 사업으로 이해하는 국민이 많다.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돌려야 하는데 엔진이 부족하다. 국책은행에 정부출연을 확대해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우선 지원하여 지방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

   ◇녹색성장 문제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 2010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경기회복기에 대비해 선제적 투자 있어야 한다. 새만금, 광양만, 울산, 포항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 =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 = 그린에너지 관련 15개 대상 사업을 선정해 1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로드맵도 마련되었으며 내년 초에는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