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임시국회, 쟁점과 전망은

22일 남은 임시국회가 경제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 차로 벌써부터 안갯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예산정국에서 실리를 챙긴 한나라당은 여세를 몰아 남은 임시국회에서도 ‘MB법안’ 신속ㆍ강행 처리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면 승부로는 경제 법안 당론 관철이나 여론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감행하고 있는 상태다.

◆與, ‘강행처리’ 또 하나

전날 당정 정례회동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려를 등에 업은 한나라당은 한미FTA비준안,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이념 법안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야당의 실력저지를 예상해 상임위가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에도 주력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오늘부터 전 상임위가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며 “물리적 저지가 있을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회적으로 예산안에 이어 경제 법안들도 강행처리 할 수 있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무대가 될 한미FTA 비준안 처리도 ‘이번 주 내 정부원안 대로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기선제압’ 성격에서 단독처리가 예상된다.

비준안 처리 여부에 따라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 기업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등 ‘MB법안’들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대야협상이 실패해 법안이 보류될 지 여부는 나중 문제”라며 “하지만 홍 원내대표 발언대로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더라도 한미FTA에서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야당의 명분이 약하다”고 평했다.

또 한나라당은 떼법 방지법, 국정원법 등 이념충돌법안의 경우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기에 추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
 
◆‘묻지마 보이콧’, 어수선한 민주당

확실한 전략을 세워두고 있는 여당에 비해 민주당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경제 법안에 대한 이렇다 할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쟁점법안 강공처리 방침에 맞서 이틀째 상임위 등 국회 운영 전면거부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 간사 문학진 의원은 가장 큰 현안인 한미FTA와 관련 “박진 위원장은 일찍이 일방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또 “FTA 비준도 미국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너무 성급하면 일을 망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MB법안’도 친재벌법으로 규정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무엇을 위한 반대인가’라는 비난이 불거지면서 한미FTA는 물론 임시국회 내내 한나라당에 계속 끌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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