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정책국장 "3% 성장은 목표치"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3%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3%는 목표치"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면 내년 경제를 상당히 떠받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육 국장과 일문일답.

  
-- 국내외 주요기관은 2%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수많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하고 다시 회복하기까지 통상 3∼5년 정도 걸린다는 결과가 있다. 2011년 정도면 추세적 성장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내년은 한국은행이나 주요 외국기관들의 전망대로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다운그레이드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규제완화나 재정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충분히 조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면 내년 경제를 상당히 떠받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정부는 내년 3%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 2010년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회복기에 들어서면 우리 경제도 4%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시행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재정지출이나 감세 규모가 다소 늘어났지만 11월에 전망할 때보다 지금 경기가 훨씬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정책적 노력이 갖다주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 때보다 크지 않다. 경기나 심리가 위축되면 동일한 투입을 하더라도 결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지난번처럼 정책노력에 의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1% 내외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 상반기 고용 증가폭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은.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 확보한 예산이나 정책 수단을 서둘러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내년 환율이나 국제유가 전망치는.

   ▲환율은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전망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국제유가는 최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전세계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약세 기조를 전제했다. 다만 지정학적인 상황들이나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노력 등에 따라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연평균으로 배럴당 6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 간판세 등 지방세목을 신설한다는데.

   ▲자주세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할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판단할 몫이다.

   -- 경기회복 시점은.

   ▲과거의 추세수준, 즉 평상시 상황으로 회복하는게 2011년이고 잘하면 2010년말을 기대하고 있다.

   -- 비정규직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시간 연장, 파견업종 제한 등 몇 가지 이슈가 있다. 정부 및 노사정위, 국회쪽과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수렴돼가는 단계에 있다. 정부끼리도 중요하지만 정부 외 여러 관련된 분야의 의견을 잘 듣는것도 필요하다. 다만 최근에는 고용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부분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 올해 4분기 당장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9.10월 광공업생산이 저희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쁜 걸로 나왔다. 11월 지표도 상당히 안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마이너스라는 것은 한은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공기업 선진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데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도 포함되나.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 산업은행 민영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