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반복되는가'…대통령 친인척 비리

2008-1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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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의 검찰 조사를 받음에 따라 역대 정권에서 어떤 친인척 비리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노씨는 2003년 9월 대우건설 고(故)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제5공화국의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에 걸맞게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거 각종 이권에 개입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등 사실상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는 1988년 3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으로 근무할 때 공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형 기환씨는 같은 해 8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 혐의로, 사촌형 순환씨는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촌 동생 우환씨는 양곡가공협회장이 된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의 처가 쪽도 비리 행각에 뒤이은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다.

   이철희-장영자씨 부부의 어음사기 사건에 전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연루돼 구속됐고 처남 이창석씨는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온 가족이 부정부패 혐의로 줄줄이 `영어의 몸'이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딸 소영씨가 1990년 미국에서 19만2천달러를 압류당한 뒤 외화 밀반출 혐의로 1994년, 1995년 두 차례 검찰에 불려갔고 1996년 10월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비리 사건에서도 인사청탁 대가로 3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노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으로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장관은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다.

   대통령 재직 때 아들이 처벌된 첫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린 그는 1997년 5월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았다 구속을 면치 못했다.

   또 사촌 처남 손성훈씨는 조선대 운영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덕산그룹 관계자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는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가 구속됐다.

   홍업씨는 2003년 5월 기업체로부터 이권 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홍걸씨는 2001년 3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와 공사수주 로비 대가 등으로 36억9천여만원을 받고 2억2천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각각 쇠고랑을 찼다.

   홍걸씨는 지난 6월 `대우그룹 구명 로비'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올해 8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가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재벌 2.3세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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