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보안장치 마련 추진

한나라당은 10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보안장치를 마련키로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역 간의 불균형이 생겨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재원이 풍부한 수도권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세금을 다른 단체로 주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세는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는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세금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다른 틀을 갖고 뒷받침할 것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거나, 세목 중에 어떤 것을 지방으로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임태희 정책위의장,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방 재정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