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안정 심리 위해 이 대통령 직접 나서
경제상황 긴급점검..내일 예산안 시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추가 감세, 재정확대를 제시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지자 중국 베이징(北京) '제7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만 잘 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제 공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안 국회 조속 통과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인하 검토 ▲재정지출 및 감세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수출활성화.에너지절약.여행수지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노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등 5개항에 공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 종합대책을 금주중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자칫 지난 97년 외환위기 사태가 재연될 지도 모른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여권 내부에선 지금의 경제위기를 넘지 못할 경우 선진일류국가 달성은 고사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자체가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도 경제살리기 노력과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3당 대표들과 청와대 조찬회동을 추진하는 것도 경제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경제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하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다.
청와대에선 한때 27일 회동을 검토했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현재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지금으로서는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인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 당분간 시장 진정과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