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수령 한나라당 의원 2명-고위공직자 3명 확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인해 불거진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의 파문이 공직사회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쌀소득 직불금 신청.수령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농식품부의 쌀직불금 신청.수령 전산망에 접근해 전체 공무원 및 공무원 직계 존비속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국회에선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자 명단을 정리 중이다. 정치권에선 현재까지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과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 3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선 고위공무원단(1~3급) 1500명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방송통신위 2급 공무원, 농진청2급 공무원 등 3명이 쌀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에 가족들 명의로 수령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관보에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적시된 장차관, 공기업 기관장의 명단을 추출해, 이 가운데 불법 수령 의혹이 있는 28명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김성회, 김학용, 권선택 의원 등 3명은 농지 소유가 본인 명의일 뿐 실제로는 부모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불법 수령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쌀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17만명 자료를 폐기했다는 지적과 관련, "전산작업을 거치면 언제든지 자료생성이 가능하다"며 "자료를 폐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2007년 5월 실시한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에서는 직불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며 "따라서 직불금을 잘못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통계치로만 파악하고 17만명에 대한 개별명단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진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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