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에너지 장기 비전

지난 8월 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수급의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기본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에너지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와 각계 에너지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공론화과정을 거쳐 성안된 이 계획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에너지수급을 실현하는 다각적인 정책비전과 이행과제들이 담겨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7%나 되고 83%를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에너지수급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원부국의 자원민족주의가 거세어지고, 기후변화협약으로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 에너지사용이 점차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수급구조를 저탄소, 저소비형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전체 에너지소비의 2.4%에 불과한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고, 설비기준 원자력 비중을 26%에서 41%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동시에 줄여, 에너지공급안보와 저탄소 경제성장을 함께 실현시키는 최적의 대안 에너지이다. 그러나 아직 기술진보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상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며, 기술경쟁력은 곧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에 좀 더 공세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며,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그린 에너지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도 육성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문제도 해결하면서 성장 동력의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목표치 11%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기본계획의 공론화과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어 국가의 재정적 역량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풍력으로 에너지비중을 1% 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높아진다는 전제하에서도 3.7조원이 투입되고, 태양광은 무려 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저탄소 위주의 에너지수급구조를 만들기에는 국내 여건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로 원자력발전이 저탄소 에너지수급구조를 이루는데 적정 비중을 담당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원자력이 녹색성장과 무관하다는 견해를 보이나, 원자력은 운영과정에서 CO2를 배출하지 않고, 우라늄의 채굴, 농축 및 발전소 운영과 해체 등 전 과정에서 나오는 CO2 배출량은 화석연료의 1～2%에 불과하다. 발전원가도 화석 에너지 중 CO2 배출량이 가장 작은 가스가 kWh 당 58원이고, 풍력은 81원, 태양광은 460원인 반면 원자력은 37원 정도로 경제적인 전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은 현재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부지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시저장을 확대할 것인지, 한 곳으로 통합 저장할 것인지, 또 부지확보 문제들은 하루 빨리 공론화되고, 세부 실행계획들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 산업의 성장 동력화 등 이번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10대 이행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도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이 기술진보 속도, 국제 시장 여건변화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다. 따라서 2030년까지 각 정책대안별 목표수치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저소비, 저탄소 녹색성장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