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경제활성화 역부족"

증권가, 재정건전성 훼손 등 우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회의적 견해가 이어졌다. 경제활성화에 세율 인하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세제개편안은 조세부담률 완화와 조세체계 정상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증권가는 세제개편안이 국내 소비 활성화와 투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증권은 2일 세제개편안이 내수를 중심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지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세입이 감소하고 세출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미 연구원은 "감세 효과와 혜택이 중산 서민층에 돌아가지 않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치중될 경우 경기부양효과가 예상보다 낮게 된다. 이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릴린치도 소득세율 인하안이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평했다.

메릴린치는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가처분소득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소득세 인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민 구매력 향상을 위한 고용시장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제 개편안이 주택 실수요를 견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LIG투자증권 박현수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은 주요 수혜층이 주택 수요가 많은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로 제한될 것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조윤호 연구원도 "세제 개편안은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요 유인책이 되기 힘들다. 양도소득세 개선 수혜자가 수도권 지역 주택보유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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