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산업기밀 유출되면 9억 피해

산업기밀 1건이 유출됐을 때 기업이 입는 피해금액은 평균 9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최근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기밀 관리 실태’ 결과를 13일 이같이 밝혔다.

산업기밀 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이 1건당 입은 평균 피해금액은 9억1000만원으로 이는 연 매출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밀 유출관계자는 퇴직사원이 62.4%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사원(23.6%), 협력업체 직원(21.0%), 경쟁업체 직원(7.9%) 순이었다.

응답기업의 15.3%는 최근 3년 동안 산업기밀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기업 가운데 44.5%는 2번 이상 기밀유출 경험이 있었으며 3회 이상 유출경험이 있는 기업도 18.3%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밀유출 비율이 16.6%로 일반 중소기업(1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밀 유출시 43.7%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경우 기밀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아직까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은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관리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한해동안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의 보안비용을 지출한 기업은 63.6%로 나타났지만 평균 투자금액은 2079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0.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26.4%), 핵심인력 유출 위험성(26.0%), 임직원의 기밀보호 관심부족(17.5%), 보안업무 관련 지식 부족(14.7%)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2.7%), 보안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20.5%), 산업보안교육 확대(16.9%), 보안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15.9%) 등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산업보안 On-Line 교육을 '기술유출 대응매뉴얼'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존 사례를 보강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대응매뉴얼' 개발해 배포하고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기술유출 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