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기업특위, 1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집중포화

국회 공기업대책특위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대표적인 졸속행정이라며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공기업대책특위는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발표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시기와 방법 등의 문제점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여야는 특위에서 정부가 단계별 선진화 대상 공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청사진을 갖고 있었는 지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공기업을 선진화 한다고 하면서 석유공사나 광업진흥공사에는 7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선진화 목표는 국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경감이 아니라 증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매각한다는 공기업들도 자잘한 것들이고 하나마나 한 것들"이라며 "이게 무슨 공기업 개혁인지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이 속았다고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 "중복기능의 해소를 위해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독립 사업부제 도입 등 사실상 두 개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관광공사 등을 민영화한다는데 수익성이 있는 사업만을 민간에 넘기면 관광 진흥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큰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민영화 대상인 기업은행의 경우 전체 여신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6월 현재 81.6%로서 중소기업 대출이 월등히 많다"며 "민영화되면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은 세계170여개 공항 중 서비스평가에서 103위를 기록하고, 호주 시드니 공항도 민영화 이후 공항이용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계 공항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한 인천공항을 민영화 한다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