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규제 수위 OECD 최고"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가 가운데 주택·부동산 분야 규제 수위가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는 7일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 보고서를 기초로 주요 국가별 분양가격과 세제 및 금융제도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들 가운데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거래세도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이 취득세 없이 등록세(또는 인지세·stamp duty)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취득·등록세와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보유세의 경우에도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나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물리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11.9%로 OECD 30개 국가 평균(5.6%)의 두배가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중(3%)도 OECD국가 평균(1.9%)을 크게 웃돌았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OECD 주요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80%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0~60% 수준으로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비교결과를 토대로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폐지, 취득·등록세율 인하 등 세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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