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한국 조세 문제가 골치"

외국 투자기업들은 한국의 조세 문제로 투자 활성화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브주만사무소에 따르면 연간 360여건 접수되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 가운데 조세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17%에 달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세무조사 기간의 불합리한 연장, 세무행정의 일관성 결여, 국제 조세 제도와의 차이, 권위적인 세무조사 관행 등을 문제점을 꼽았다.

코트라는 지난해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금액 중 재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투자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고충해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