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종합대책, 전문가·해당 수혜자 반응 엇갈려

정부의 이번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발표를 놓고 관련 기관과 수혜자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환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나은 대책으로 평가한다”며 “유류세 인하는 두바이유가 170달러로 급등하는 시점으로 한 것은 올해 중으로는 세금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실제 집행을 하는데 있어 지원 대상 선정을 놓고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그래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고유가 종합대책 수혜자들은 전문 기관과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유 기준가를 1천800원으로 정해 놓고 그 이상 인상분에 대해서만 절반을 환급해주기로 한 것은 각 사업장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대책”이라며 “예정대로 총파업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6일부터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30% 감축 운행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버스업계도 정부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국의 농어민들 역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농어민들은 현재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면세유 가격 동결, 부채 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나원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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