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30개월 이상 수출 안되도록 조치"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전화통화를 갖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 금지 방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 달 넘게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 정상이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전달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새 정부가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양국 수출입업자간 자율규제를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금지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구를 흔쾌히 수용한 것은 미국 역시 한국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미국측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쇠고기 문제를 영영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합의한 수입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여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과 야당과는 큰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의 핵심이었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사실상 재협상을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치인 만큼 야당과 국민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