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 여야 공방 점입가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이에 따른 광우병 우려 등을 놓고 맞서던 여야의 공방은 '쇠고기 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당정과 야권은 7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쇠고기협상 청문회에서 수입이 재재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재협상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졸속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책임자들의 문책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주장을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협상을 마무리했을 뿐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또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해 국가 전체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됐다고 공격했지만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부 고시의 발효를 유보함으로써 미국에 재협상을 해달라고 구걸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의 우윤근 의원은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77.6%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 대외비 문서인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을 공개하고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 뼈ㆍ골반뼈 등 제거)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농해수위 간사인 홍문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일 뿐인 데 마치 지금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평가받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미국이 30개월 연령제한을 폐지했는데 이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얼마나 부실하게 쇠고기 협상을 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오 의원은 "정치권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수입위생조건을 입안예고하고 고시될 때까지 20여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둔 것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수정ㆍ보완하려는 이유 아니냐"며 야당의 전면 재협상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특히 "먹거리 안전성은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이성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정치공방의 대상이나 선동의 구호거리로 부각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황급히 타결하느라고 생긴 문제이고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친해졌다고 하니 전화라도 해서 '우리 국민을 달래줘야 한다'며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언컨대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제로"라며 "국민 건강을 정치논리로 왜곡해서는 안되며 근거없는 괴담을 바이러스처럼 퍼뜨려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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