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15일부터 검역ㆍ유통 재개

최근 한ㆍ미 쇠고기협상 타결로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거쳐 국내에 유통된다.

5일 농수산식품부와 육류수입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새 고시가 발효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만에 재개된다.

새 고시 발효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물량은 모두 '뼈 없는' 쇠고기다.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기존 위생조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측 수출 검역을 통과해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통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국내 검역 창고와 컨테이너야드에 대기 중인 5300여톤과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까지 마치고 현지 창고에 남아있는 7천여톤 등 1만2000여톤이다.

문제는 지난달 쇠고기 협상에서 대기 중인 물량에도 새 수입조건을 적용키로 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 살코기에서 등뼈가 다시 발견돼도 검역 및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새 수입조건에서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등뼈는 수입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LA갈비 등도 다음달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위생조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했던 미국 내 32개 작업장은 새 수입조건 발효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수출 자격을 갖추게 되는 만큼 새 조건을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수입조건에서는 뼛조각을 걸러내기 위한 X-레이 이물검출기 전수 검사 등이 생략됐고 수출검역증명서상 연령표시와 특정위험부위(SRM) 검출 여부 및 SRM 종류 등만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고 있지만 당정은 추가협상 여지는 있어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광우병 감시망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광우병 감시 및 진단시스템과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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