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국회…종부세 완화되나

18대 총선이 끝나자 국민들의 관심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터라 규제완화와 거래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최악의 투표율이 입증하듯 정책 경쟁이 실종된 총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방도 생략돼 총선 결과가 정책의 큰 줄기를 바꾸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잠재돼 있던 논란거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크다.

종부세는 기존 부동산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밑 그림을 그렸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부과하도록 돼 있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보유세 부담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과세대상을 줄이고 장기보유 1가구1주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예상외로 약진한 친박연대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이다. 다만 투기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재산 보유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는 완화하되 보유세는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 기준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위를 점한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경우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친박계열이 우군으로 등장할 경우 한나라당의 입지는 더 커진다. 

다만 종부세 완화 추진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한나라당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도 규제완화보다는 시장안정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분양가 인하 방침이나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총선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공공·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공공기관간 경쟁,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2010년에 완전경쟁을 한다는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으며 이 경우 2010년 이후에는 분양가가 1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개선해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마찰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해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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