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5개 등급 단일군제 시행

정부는 자동차 연비제도를 현행 8개군을 5개 등급 단일군제로 바꾸고 원자력 발전 확대여부를 상반기내 결정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마련에 본격 나선다.

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기업규제에 대한 종합개편안이 오는 5월말까지 마련되고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재원을 군인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KIC) 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연구․개발(R&D)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규제개혁, 기후변화와 자원확보대책 등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기후변화 대책으로 올해 안에 향후 10년간 에너지 절약목표와 과제를 담은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기존 자동차 크기에 따라 나뉜 효율등급체제 8개군을 단일군으로 통합해 5개 등급 체제로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별도로 설정된 경차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에너지효율등급은 모두 6개가 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사무실과 건물, 각종 행사에서 탄소발생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오는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적정 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와 같은 입지규제를 비롯, 환경․세제․노사관계 등 지경부의 업무소관이 아닌 분야까지 전 영역의 규제를 찾고 대안을 만들어 오는 2012년까지 기업환경을 10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발굴된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망라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상정해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을 돌면서 법률상 규제는 물론, 숨겨진 규제까지 찾아내 고치겠다는 게 지경부의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의 경영·생활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규모를 200억 달러로 늘리는 ‘외국인 투자환경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 중심으로 형성된 전국 16개 클러스터별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여 생산성을 2012년까지 대기업의 60%대까지 끌어올리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과 함께 출자하는 ‘신성장동력펀드’와 기업벤처캐피털을 오는 2012년까지 각각 1000억원씩 규모로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올해 3조1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5조6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