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감사원장 5명 "탄핵추진에 깊은 유감…중단 촉구"

2024-11-29 17:29
공동 성명서…"정치적 이유로 헌정 질서 근간 흔들려선 안 돼"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역대 감사원장 5명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최재해 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윤철(19·20대)·김황식(21대)·양건(22대)·황찬현(23대)·최재형(24대) 전 원장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지난 28일 밝힌 바 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최 원장 탄핵 추진 사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