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사유 상당히 축적"…野 일각 '윤석열 탄핵' 연일 거론

2023-11-20 17:40
장경태, SBS 라디오서 언급…"시행령 통치 이어가지 마라"
김용민 "잠자고 있는 권한 적극 행사…탄핵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이어 거론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탄핵'으로 야권 총결집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카드를 꺼냈던 만큼,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최고위원이 언급한 탄핵 근거는 △양곡관리법 및 간호법 등 민생 법안 거부권 남발 △장관 해임안 무시 △시행령 통치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KBS 이사 및 방심위원 위법 해임 등이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경제나 민생이나 위법한 시행령 통치 등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이 선거연합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잠자고 있던 이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자리에 함께 있던 민 의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며 "대통령 탄핵은 과반이 있어야 하는 건데 민주당이 (의석수가) 과반이 훌쩍 넘는다"고 동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일부 의견에 불과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사람은 (당 내부에서) 극소수"라며 "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공개적 장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