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재정준칙법제화 협조하라…기업에 날개 달아줘야"
2023-11-14 12:45
"소득주도성장서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기업 때리기로 서민 표 모으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기업에 더 큰 날개 달아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과표 변경을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를 잘 보여준다"고 비꼬았다.
이어 "또 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모아보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의 물줄기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다시 세금을 올리자는 건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책임있는 수권정당이라면 규제나 무역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6030명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규모의 인원을 설문조사해서 일부 업종이나 직장에 한해서 근로시간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 가감없이 수용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