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폐업한 산재 지정 의료기관 700곳 넘어…"치료 어려움"
2023-10-23 11:54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폐업한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총 705곳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227곳을 기록해 지난해(103곳)보다 2배 이상 뛰었다. 2019년 144곳, 2020년 136곳, 2021년 95곳, 2022년 103곳을 기록했다. 의원실은 경영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 위반, 진료비 부당청구, 진료제한 등 조치 위반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로 인해 산재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977건이다. 2019년 335건, 2020년 181건, 2021년 182건, 2022년 171건, 올해 8월 기준 총 108건을 기록했다.
특히 5년간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총 1794건, 금액은 126억원에 달했다. 2019년 328건에서 2022년 473건을 기록해 증가 추세를 밟았다. 부당청구 진료비 중 절반이 넘는 68억원이 미납 상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불법행위와 휴·폐업이 증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며 "공단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