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도입 1년···월평균 분쟁처리 34.3% 늘어"
2023-10-03 14:32
업무혁신 로드맵 마련 이후 1년 경과
이달 말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완료
이달 말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완료
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동안 업무혁신을 시행한 결과, 월평균 분쟁처리 건수가 시행 전과 비교해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비조치 의견서 처리기간도 절반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FSS)'을 마련했고, 1년이 경과한 9월 말 현재 19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FSS는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가 크게 늘었다. 혁신방안 시행 이후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는 3392건으로, 시행 이전(2022년 1월∼8월 기준 2526건) 대비 34.3% 증가했다.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기간(영업일기준)은 8.7일로 전년(17.3일)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평균 담당부서 배정기간(1.1일)도 전년(6.0일) 대비 4.9일 짧아졌다.
중대사건 착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7월 중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40% 증가했다. 금감원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재대상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제재 관련자료의 열람기간이 확대(약 10일 증가)되면서 올해 1~7월 제재자료 열람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한 70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재심 개최수는 총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START 포털을 오픈하면서 업무처리도 빨라졌다. START 포털을 개시한 이후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예정)했다. 접수후 평균 2.2일 이내 면담일이 지정됐다.
연초 조직개편 당시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세부 심사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 건수도 줄었다.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전인 지난해 12월 말 1만1948건에서 올해 8월 말 2476건으로 79.3% 감소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내재화와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업무혁신 로드맵에 신규 반영·관리하겠다"면서 "혁신과제 이행경과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FSS)'을 마련했고, 1년이 경과한 9월 말 현재 19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FSS는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가 크게 늘었다. 혁신방안 시행 이후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는 3392건으로, 시행 이전(2022년 1월∼8월 기준 2526건) 대비 34.3% 증가했다.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기간(영업일기준)은 8.7일로 전년(17.3일)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평균 담당부서 배정기간(1.1일)도 전년(6.0일) 대비 4.9일 짧아졌다.
중대사건 착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7월 중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40% 증가했다. 금감원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재대상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제재 관련자료의 열람기간이 확대(약 10일 증가)되면서 올해 1~7월 제재자료 열람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한 70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재심 개최수는 총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연초 조직개편 당시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세부 심사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 건수도 줄었다.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전인 지난해 12월 말 1만1948건에서 올해 8월 말 2476건으로 79.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