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AEA 중립성 의혹은 말 안돼…국제기구 부정하는 것"
2023-07-10 15:29
방류 반대하는 중국이 부담금 2배 많다는 점 지적
다양한 국적 직원 채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
다양한 국적 직원 채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IAEA의 분담금과 직원수 비중을 근거로 한 의혹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10일 산케이신문·TBS 방송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AEA의 분담금과 일본인 직원 수 등을 이유로 중립성 관련 의혹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중립성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말일 뿐 아니라 국제기구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국제기구에는 고유 재원이 없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경제력이 큰 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예산에서 일본의 분담률은 7.758%인 반면 중국은 14.505%"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IAEA 내부에 일본인 직원 수 비중으로 인한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마쓰노 장관은 "국제기구는 가능한 한 넓은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므로 다양한 국적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에 근거해 일본의 입장을 정중하게 설명해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일본 언론을 비롯해 한국 등 주변국에서는 IAEA 평가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일본의 분담금이 한 때 회원국 중 2위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과 직원을 많이 파견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IAEA)에 평가를 요구하면 배려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IAEA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IAEA 조사에 대해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그로시 총장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가 일본 요청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말에 "보고서는 전혀 일본에 편향된 게 아니고 IAEA가 한 일도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가 국제 안전 규범에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IAEA에 요청한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