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 국립공원, 여의도 면적 12배 추가한다
2023-04-30 12:00
개발할 수 있는 국립공원 구역이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추가돼 총 6762.3㎢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은 기존 6726.3㎢에서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을 합쳐 총 36㎢가 커진다.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지리산 밤머리재는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한국의 몰디브'로 불리는 장안사퇴는 조수 간만 차가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모래섬이다.
국립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1580.7㎢로 기존보다 57.4㎢ 늘린다.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각각 99곳과 54곳을 신설 또는 확대한다.
이번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국립공원계획 변경부터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계획 변경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끝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심의를 먼저 마친 20개 국립공원계획을 변경고시한다.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