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공부 정비 사업 진행..."여의도 2배 크기 국유지 발굴"
2023-02-17 08:10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다.
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 등록했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국토부는 전국 4000만 필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다.
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 등록했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국토부는 전국 4000만 필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신규등록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하여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 자료는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져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하여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 자료는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져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