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308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2426억원 보다는 27.3%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전국 33대 소방헬기의 통합정비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에 14억원,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안전 확보를 위한 고기능 소화탄․첨단소방로봇의 개발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AI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5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복합재난위기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긴급구조 통신전용망 구축사업에 13억원 △4대 권역별 특수구조대 차량과 장비 보강 △노후 소방헬기 2대 교체 △국가항만 소방선박 500톤급 2척 도입 등 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 632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지진대응 전문훈련장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 장비 확충을 위해 연차소요 112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태풍 때 탁월한 성능을 보였던 국내 유일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울산에 이어 충남 대산화학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매년 반복되는 강원․경북지역 산림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와 산불에 특화된 전문진화차 보강을 위해 국비 110억원을 2022년 추경사업에 이어 계속 투자한다.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상병에 전문화된 국립소방병원 건립(‘21~‘25년, 1,301억)에 155억원 △국민안전문화 확산 및 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소방박물관 건립(‘22~‘24년, 370억)사업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시설 개선과 다양한 재난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사업에 91억원 △지역소방학교 2개소(부산․강원)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 재원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7767억원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446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67억원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5억원 등 총 8336억원이 편성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역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장비 보강 △청사 개선사업 등에 2938억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4829억원이 일부 활용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금으로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원활한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365대 도입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6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초의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비를 사업추진 6년만에 확보하면서, 국립소방병원과 함께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방차량 친환경 연료 사용을 위한 R&D사업에 기후대응기금 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한편, 전국 지역소방의 예산은 소방특별회계 7조 3183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5조 3112억원과 소방장비 확충 등 정책사업비로 2조 71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역소방의 예산 총규모는 7조 6271억원이다.

소방청 홍영근 기획조정관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복합재난 발생을 대비한 대응체계 고도화, 119구급상황 통합관리체계, 119구급차량 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예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그만큼 국민에게 최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