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보여주기 식의 항공 안전 법령만 만들고 제대로 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항공사의 안전 투자 규모를 공개해 사업자들의 안전 분야 투자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업별 현황 분석과 투자 유인책이 담겨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조종사 출신 중심의 안전감독관의 전문성도 떨어져 허술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항공사들의 안전 투자 금액을 공시하는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본격 시행한다. 

법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3월까지 항공사들로부터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등을 제출받고 이를 항공정보시스템 '에어포탈'에 공시한다. 항공사들은 20년이 넘은 노령 기체 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항공기·부품 등 정비 및 수리·개조 비용, 정비 보관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등 금액을 국토부에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기업별 안전투자 규모를 공시해 투자자, 승객 감소를 우려하는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 투자 미비에 따른 조치 등은 법령에 담겨있지 않아 항공사의 안전 감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보현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기업별 보유 기종 대수, 노선, 재무상태 등을 분석해 기업별 적정한 투자 규모를 통계치로 만들고 어느 부분에서 투자가 더 필요한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며 "통계 자료도 없이 선전적인 부분만 보고 안전을 평가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 투자 규모를 벌점, 가점과 연계해 운수권, 노선 배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항공안전공무원 대부분이 조종사 중심으로 구성돼 안전 감독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항공사업자의 항공기, 정비 등 결함과 규정절차 시행 여부를 감독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눈에 보이는 문제점만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사를 담당하는 항공안전공무원의 인력이 적어 현장이 아닌 문서로만 정비 결과를 전달받는 일이 허다한 실정이다. 

허술한 정부의 감독은 여객수요가 급증할수록 더 큰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정비 고급인력이 빠져나간 상황이다. 여기에 항공사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예비부품 수를 법 규정에 맞을 정도로만 구비해놔 언제든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오랫동안 멈춰 서 있어 결함률, 사고 발생률이 낮게 측정되는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을 것"이라며 "수치 오류를 간과한 점도 최근 항공사들의 잇따른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토부가 과징금으로 걷은 재원을 항공산업 안전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다. 권 교수는 "정부가 걷은 돈을 재정력이 약한 LCC(저비용항공사)는 물론 공항 안전시설에 쏟는다면 산업 전반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빠르게 구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