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M산업협회 "PM법 국회 논의 탄력...연내 법제화 추진할 것"
2022-10-20 16:52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PM산업협회)가 PM(개인형이동수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내로 관련 법제 입법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란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2011년 발의된 PM법안은 두 번의 법 개정에도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며 “협회는 PM산업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로 올해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 개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를 비롯해 여러 의원과도 PM법을 다듬기 위한 협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국회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올해 안에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발제자로도 나선 김 회장은 “현재 PM업계는 면허, 헬멧, 견인 등의 규제 이슈로 인해 악조건 속에 놓여 있다”며 “규제를 가한다고 사고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교통 인프라 및 인식 개선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M은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타는지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이동 수단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법제화를 통해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춘다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PM이 등장해도 시장의 규율을 잡아가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PM이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한 수단임에도 너무 많은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공유킥보드는 자동차와 버스 등과 비교할 때 에너지가 적게 드는 시장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우 센터장은 PM의 긍정적인 효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기여 △지속가능한 근거리 이동 수단 △도시교통 주차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허재석 허재석 공간건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허 연구원은 “PM이 편리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절구간 없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자전거 도로망 개선을 통한 주행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