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28일 첫 재판
2022-10-19 17:16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로 기소된 쌍방울 부회장 A씨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의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받은 금품 2억60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쌍방울의 대북경협 사업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그룹 및 계열사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정황과 거액의 달러 밀반출에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A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